제주도, 전액 무료로 사업 추진 형평성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1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자부담 금액을 200만원에서 무료로 변경,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들어서는 애월항 인근 마을인 애월리와 고내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시설인 LNG 인수기지 유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2년 애월리 151가구와 2013년 고내리 75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1억4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8억원을 들여 마을별 5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사업 대상자는 200만원의 설치비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사업비 전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면서 돈을 내고 시설을 설치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이 갑자기 없어진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 1100만원에 달했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가 올해는 800만원으로 300만원 인하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지원한 보조금은 2012·2013년 560만원에서 올해 52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주민들의 자부담도 없어진 것이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200만원을 내고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제 와서 전기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은 무료로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에 설치비가 더 인하되면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지원금이라도 지급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도 자부담 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지원으로 무료로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한 주민은 사업비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시설을 설치한 후부터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사업에 참여해서 이득을 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강권종 기자 | kj1945@jejunews.com 데스크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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